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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 금지 및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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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인사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전략에 기반한 퇴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인재 육성과 교육방법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비교적 단기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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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고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결국 비정규특위의 입장보다 후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⑶ 법률적 측면에서 본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입법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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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며 이 법안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라도 2년이상 일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48만 3000명(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 로 이는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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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임금을 현실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고용 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낮은 임금을 산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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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차별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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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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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관한 기업조사에서는 거시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임시직의 정의와는 다른 보다 현실적인 정의 예컨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모든 근로자를 임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비정규직에 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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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는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산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현재 논의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빠져나갈 방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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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제도란 그 필요성을 훨씬 벗어나 노동자 착취수간으로 악용되고 있다. 노무비 삭감과 장래의 정리해고를 위해 악용하고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버스회사에서 소위 스페어 운전기사는 정규직 운전기사들이 결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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