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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1)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1. 비정규직이란?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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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정규직］┼［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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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변론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1. 서론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가. 장기근속 계약직 근로자
나. 파견ㆍ용역 근로자
다. 특수고용 근로자
3. 비정규 고용의 필요성
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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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둘째,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탈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임시근로의 사용사유와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임시근로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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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부경대학교
신광영(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 차이와차별, 한국사회학회
이인재 외 1명(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판탄니(2009),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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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전체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논의에서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은 전체 비정규직 논의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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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동향 (2015)’
한국일보(2015.2.28),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20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2)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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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해결책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번듯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입법정책으로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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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 '불법파견 고용의제(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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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 서비스업, 방송사업 직종을 중심으로
1. 세계 노동시장의 현황
“ 비정규직이 조직몰입을 저하시킨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몰입 정도
2. 직종에 따라 변화되는 조직몰입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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