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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고, 설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대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80% 정도의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재판례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그 자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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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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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확보 투쟁과도 잇닿아 있다. 사측은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되면 퇴직금 지급은 물론 의보료, 산재보험료, 고용안정 보장 등 엄청난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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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순업무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사용 금지,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폐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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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안 되었는데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은 사회보험이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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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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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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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4년 동안에 185 만명이나 증가했고,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175 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은 기간제한이다
이 기간제한은 2년 동안 마음대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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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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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게 해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은 물론이고 퇴직금 정산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법령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휴업일 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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