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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다가올 세대에게는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맺는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1) 김성률&오호철(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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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위기의 정치와 복지정치의 위기>
-김성률 and 오호철. (2017).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5(2), 59-8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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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성별 임금격차, 인구 10만당 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도 모두 1위다. 88만원 세대의 의미와 현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증가의 배경
비정규직의 문제점
이해관계자간의 입장 차이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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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보호의 필요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어 근로자의 처지와 다름 없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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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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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가 전반적으로 재조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의 수준을 개략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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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은 기존 노동법이나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듯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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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한국사회정책』21권2호, 백승호. 2014
-사회복지론-한국 산업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계. 38권1호. 전종호. 1992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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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0.5% 수준이며, 그 비중이 매우 적다.
파견근로는 주로 ‘사무지원 종사자’ 등 일부 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 저임금·단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파견업체의 중간수수료 과다공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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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ⅴ. 한국ILO협회(2009), 강제노동에 관한 실상을 개관해 본다
ⅵ. 한혜인(2003), \'강제연행\'에서의 공출구조, 한일민족문제학회 Ⅰ. 서론
Ⅱ. 노동자(근로자)의 연혁
Ⅲ. 노동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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