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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김성식, 2014.06 1. 서론
1) 무기계약직의 등장배경
2)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차이
2. 본론
1) 무기계약직의 문제점
3. 결론
1) 앞으로의 방향성(해결책)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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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의 및 종류
2. 문제의 원인
3. 현황 분석
① 규모의 실태
② 근로 환경과 실태
③ 노동시장 내 불균형
④ 차별 사례 연구
⑤ 비정규직과 빈곤의 연관성
4. 해결 방안
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책
② 노동 단체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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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
2) 판례의 태도
3) 사용자가 특수고용화를 시도하는 이유
4) 비근로자화 의도의 강화
5) 노동자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4. 단시간 노동자
1) 근로기준법 등 상시적인 위반
2)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
3)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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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법)
(2) 2006년 법안
(3) 2009년 법안
2) 한국 비정규직 여성
(1) 비 정규직 여성
3) 한국 비 정규직 사례 : KTX와 기륭전자
4) 현장조사
(1) 비 정규 저임금 노동자 : 학내 미화 노동자
(2) 상대적 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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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1. 비정규직의 의미
2.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Ⅳ.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2. 간접고용
3. 특수고용
Ⅴ.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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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2. 학력별 임금 격차 3
3. 근속년수 및 승진 승급과 남녀 차별 임금
4.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구조화
Ⅳ.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직종
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경찰
1. 경찰 역사속에서의 성별분업실태
2.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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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주)중앙경제, 2001. 3.
2. 권혜자,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6.
3. 김경회, “산업구조조정과 여성고용”, 한국여성연구회, 1994. 2.
4. 김상호권혜자최영진, “비정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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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력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3.
원숙연이동선,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유인영, 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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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 외국인력 행정을 감독을 위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감독기구 설치한다.
② 외국인노동자의 정착기회 제한
- 외국인노동자 가족유입시 외국인력의 관리를 어렵게 하며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과 복지비용을 수반한다.
- 외국인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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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윤기택, 한경식,“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6집, 한국법학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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