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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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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산업별 표준직무시술서 마련
2) 직무평가과정에 여성근로자대표를 포함
3) 남녀동일임금원칙의 보완
Ⅷ. 해고
1. 불법적 정리해고의 사례
2. 여성 부당해고의 원인
1)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
2) 열
여성 정의, 불평등 원인,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특징, 현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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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외면하고 있다.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는 정규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노동조건과 기업복지에서 차별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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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당/노조의 교섭력 중시 투쟁을 넘어서 재생산노동과 사회적 빈곤에 대한 담론, 국경을 넘어선 투쟁들의 담론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
□ 참조 문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 법률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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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토론회, 2003
김소영,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김승택,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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