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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확산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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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런 실태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노-정 간 논쟁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용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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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수급자격과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수혜자격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지출이 발생되는 바, 정규직화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7)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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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견해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인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비정규직 보호 법률(안)’이 마무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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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 의해서도 이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절화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은 결국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점차 심각해지는 양극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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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해서는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성차별 개선은 현행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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