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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너무 성급하게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방향
이렇듯 비정규직 보호법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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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맞서는 정부가 현 정부입법안을 놓고 벌이는 격렬한 논쟁은 실상 실체 없는 대상에 관한 공연한 논쟁으로, 현 정부입법안은 애당초 노동조건 개선 및 소득양극화 해결과 무관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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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단병호 의원실,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2004
◈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 안주엽·김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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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이해 당사자의 노력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 문헌>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 2008.03. “갈등만 부른 비정규직 보호법”
여정민 프레시안. 2007.11. “비정규직 잡은 비정규직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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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 차별시정법률의 문제점
4. 쟁점 사항에 관한 노.사.정의 입장
4.1. 쟁점 사항에 관한 노동자들의 입장
4.2. 쟁점 사항에 관한 기업의 입장
4.3. 쟁점 사항에 관한 정부의 입장
Ⅳ.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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