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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함. 8월 5일에 최종 결정 고시.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소득 분배 개선 효과]
≪ … 중 략 … ≫
정부입장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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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 가지 실증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9.
정보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운동과 담론정치 :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 담론과 정책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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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6개월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지급(10/100감액) 역시 마땅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셋째,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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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정의
2.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3. 최저임금 결정기준
4. 대한민국 최저임금제도 시행 효과분석
5. 해외선진국 최저임금제도 사례분석
6. 최저임금제도 도입 찬성,반대 논쟁분석
(1) 찬성론자의 입장
(2) 반대론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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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오
임금과 노사관계, 김수곤 1. 최저임금제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3. 최저임금 결정방식
4.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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