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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전략적 타격능력 제한조치와 함께 주변국들이 한반도 인접지역에 배치·전개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통제 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Ⅵ.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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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문제도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의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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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순수한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그 근본 목적이 있지 않고, 대남공산화통일에 있다면 남북한간에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이라든가 군비통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역으로 남한의 대북접촉의 근본 목적이 대북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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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 제거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냉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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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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