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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3원칙과 핵개발고속증식로(FBR)추진과 플루토늄 대량, 한국자유총연맹
이준성(2008),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조양현(2009), 일본 핵무장론의 구조,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홍성태(2006),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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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정책의 변천
2. 자위대의 군사전략
3. 일본 안보정책의 쟁점과 전망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2)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 문제
3) 비대칭적 위협으로서 테러리즘 위협대응
4) 전수방위
5) 비핵 3원칙의 견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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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3원칙\', \'전수방위\'의 세 가지 가운데 비핵3원칙을 제외하고는 이미 형해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3원칙도 일본이 미일원자력협정에서 허용받은 다량의 플루토늄 비축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경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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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3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대전환을 시작한 일본의 방위정책은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적극방위노선으로 변화되고 있다. 적어도 오로지 방어에 철두철미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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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는 대북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 8.15광복절에 제시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3원칙」, 1996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협력」 및 1997년 광복절 제시된 「평화정착을 위한 4대원칙」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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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도발과는 관계없이 개성공단만큼은 계속 운영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교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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