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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통권 제49집), pp.511~514, 2005년 10월
이정복,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주택재건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대한건축학회문집 구조계 21권 9호(통권 203호), pp. 153~160, 2005년 9월
최인한김옥규, 건설공사 수익비용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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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공용시설, 농수산업시설,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공익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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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들의 의식의 전환
홍보를 통한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유도 및 시범사업 실시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와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정립
건물 노후도 평가에 의한 재건축 실시 등 재건축 판정기준의 재정리
2) 주택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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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면적의 제한이 작다.
둘째, 시행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절차는 다르지만, 시장·군수 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에 해당할 때에 직접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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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관광진흥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어항법-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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