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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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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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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
1) 설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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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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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 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제도
4.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
5.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7. 상장, 등록법인 지원제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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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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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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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니어스타워
□ 기관 정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3동 366-97
- 홈페이지 : http://www.sst.co.kr
□ 견학 과정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견학신청서를 제출
- 2007년 4월 15일 일요일 개인방문
- 견학 후 담당자와의 Q&A 시간을 가짐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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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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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됨)
서현자, 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호남대학교대학원)
이미진, 「복지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11. P.38.
박종연, 2008.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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