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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라도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1.사립학교법의 정의
2.사학법 현행.개정 비교
3.정치권의 극한대치 배경
4.사립학교법의 쟁점
5.사학재단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주장및 반론
6.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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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2. 사건 :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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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에 대한 판단회피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재, 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남대학교, 2001
박진완, 헌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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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진상규명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반 양론에 관한 고찰(본론)
1.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반대론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찬성론
3. 과거사진상규명법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입장
Ⅳ 정리 및 개인 의견(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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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고액기체) 및 전기 기타 관리(배타적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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