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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건

민법의 규정은 任意規定에 불과하다. 5) 競買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한다. 29. 우리 民法規定上 賣渡人의 담보책임을 서술한 것이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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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성립한다. 정답 : 1.1) 2.3) 3.3) 4.3) 5.5) 6.1) 7.1) 8.2) 9.1) 10.3) 11.5) 12.4) 13.5) 14.2) 15.4) 16.5) 17.5) 18.1) 19.5) 20.3) 21.5) 22.3) 23.2) 24.3) 25.2) 26.4) 27.3) 28.2) 29.5) 30.2) 31.2) 32.5) 33.1) 34.2) 35.2) 36.4) 37.1) 38.2) 39.1) 40.5) 사시 37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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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김준호,「[민법] 유동적 무효」, 고시계 1994년 6월 pp.189~196. - 판례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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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③ 정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④ 살아서 출생한 정은 무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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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40회)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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