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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성립한다.
정답 : 1.1) 2.3) 3.3) 4.3) 5.5) 6.1) 7.1) 8.2) 9.1) 10.3)
11.5) 12.4) 13.5) 14.2) 15.4) 16.5) 17.5) 18.1) 19.5) 20.3)
21.5) 22.3) 23.2) 24.3) 25.2) 26.4) 27.3) 28.2) 29.5) 30.2)
31.2) 32.5) 33.1) 34.2) 35.2) 36.4) 37.1) 38.2) 39.1) 40.5) 사시 37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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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은 任意規定에 불과하다.
5) 競買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
한다.
29. 우리 民法規定上 賣渡人의 담보책임을 서술한 것이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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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김준호,「[민법] 유동적 무효」, 고시계 1994년 6월 pp.189~196. - 판례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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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③ 정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④ 살아서 출생한 정은 무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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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1.5) 2.1) 3.5) 4.1) 5.5) 6.5) 7.2) 8.2) 9.5) 10.5)
11.3) 12.1) 13.3) 14.2) 15.2) 16.5) 17.1) 18.5) 19.3) 20.3)
21.3) 22.2) 23.1) 24.2) 25.1) 26.1) 27.4) 28.5) 29.5) 30.1)
31.1) 32.2) 33.4) 34.4) 35.1) 36.4) 37.5) 38.3) 39.2) 40.4) 사시 37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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