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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1. 의의
2.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II. 성립요건
1.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III. 사실혼의 효과
1. 개관
2. 신분적 효과
3. 재산적 효과
4.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5.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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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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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고 모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모가 미성년인 자에 갈음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친권자는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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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 일일 법률혼주의로 전환된 이래 사실혼의 발생은 수없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판례와 학설을 예외없이 사실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였음은 앞의 설명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사실혼보호문제는 사실혼주의에서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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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 내지 구속을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가 종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했던 사실혼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의 경우를 보면 사실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실질적 의사의 합치만이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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