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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해제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이혼율은 세계 2위를 달릴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의 증가를 막는 혼인숙려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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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가족제도의 변천
I. 혼인제도
1. 혼인형태
2. 혼인규정
1) 동성불혼제
2) 계급적 내혼제
3. 혼인조건
II. 이혼제도
III. 상속제도
IV. 양자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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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제도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물론 현대사회는 혼인신고제도를 없애고 과거의 사실혼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국가의 인구정책 등은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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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순결, 일부일처 부부제도, 가족제도 등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 규정된 혼인제도, 가족제도, 이혼제도, 재산분할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굳이 형벌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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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순결, 일부일처 부부제도, 가족제도 등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 규정된 혼인제도, 가족제도, 이혼제도, 재산분할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굳이 형벌이라는 국가적 폭력이 개인의 애정문제에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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