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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1. 사업자단체의 개념
(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
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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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5278, (검색일자 2012.05.08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규제이유’,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mpet/businessesNotion.jsp, (검색일자 2012.05.06)
- ‘사업자단체금지행위-금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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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다. 사업자단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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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시설투자 제한, 상품제한, 공동회사 설립, 타사업자 방해
③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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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금지
ㅇ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
ㅇ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ㅇ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
ㅇ 생산출고, 거래 등의 제한
ㅇ 시설투자 제한
ㅇ 상품제한
ㅇ 공동회사 설립
ㅇ 타사업자 방해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ㅇ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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