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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제19권 제3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5
3.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8-04.
4. 사외이사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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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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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Ⅳ.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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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야한다. 넷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투명성 제고와 사외이사제도 등 새로운 기업지배 및 감시구조를 정립하면서 동시에 경제력 집중문제 등에 따른 제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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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회사경영 내용을 완벽히 알기 어렵고 실제 이사회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4) 사외이사의 바람직한 인식전환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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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만능책이 아니며 기업외부에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등 감독당국이 기업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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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들이 해온 그 동안의 관행 및 IMF체제하에서의 자금상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1/4 혹은 1/3이상으로 하다가 몇 년 후에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사외이사가 그 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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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 2004.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한국사회문제
D형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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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경영자 감시를 위한 잠재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지연, 경영성과에 대한 솔직한 의견개진의 어려움과 위험감수를 기피하는 분위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이사회 및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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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회사경영 내용을 완벽히 알기 어렵고 실제 이사회에서 반대하기 어 려운 만큼 앞으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기업은 임원의 배상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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