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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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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過失責任을 추궁하는 것으로 부터, ii) 사용자의 방어근거를 제한하고, iii) 使用者의 過失有無를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 一定한 制限된 補償을 實施한 初期의 産災保險法의 단계를 거쳐, iv) 産業災害로 장해자가 된 근로자의 就業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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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을 지느냐라는 문제에 관한 西獨의 論議는 거의 다툼이 없이 안정되어 있다.
_ 違法한 爭議行爲로 손해를 입은 第3者에 대하여 근로자측은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第3者는 他人(사용자)에 대한 爭議行爲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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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사용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750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제조물책임의 대상> …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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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의 주의의무는 자동차 운전수의 경우보다 낮추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반인으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 (대판 1979.4.24, 79다185)
3) 자기책임설 및 대위책임설
(1) 自己責任說
. 책임의 근거를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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