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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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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의 內容 3
1. 高價物의 明示를 한 경우 3
2. 高價物의 明示를 하지 않은 경우 4
(1) 原則 4
(2) 例外 4
가) 우연히 高價物임을 안 경우 4
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滅失 · 毁損한 경우 4
Ⅳ.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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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철학적 사색, 한국재산법학회, 2003
백수진, 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2009
이상룡, 사적 언어와 고립된 언어, 대동철학회, 2011
임경탁, 사적조정 제도의 법률적 보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적 가부장제 사적 언어, 사적 소유 사적 조직, [사적, 사적 가부장제, 사적 소유, 사적 언어, 사적 조직, 사적 조정, 가부장제, 소유, 언어, 조직, 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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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권리 - 私權
II. 私權의 種類
1.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3. 작용에 의한 분류
4. 권리주체에 대한 긴밀도에 따른 분류
5. 주종관계에 의한 분류
6. 성립요건의 실현 여부에 의한 분류
제3절 權利의 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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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② 被用者의 行爲로 인한 使用者의 責任
③ 工作物 등의 瑕疵에 대한 所有者의 責任
④ 工作物의 瑕疵에 대한 占有者의 責任
⑤ 動物의 占有者 등의 責任
해 설
우리 민법상 無過失責任主義를 채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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