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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
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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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및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국제물류에서 빠질 수 업슨 요소기에 해당 과제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유형 - 실제운송인형, 계약운송인형, 무선박운송인형 - 을 서술한 후,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 보았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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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대해서 그리고 해상운송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 체결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 규칙
1. 제정배경
2. 로테르담 규칙의 특징
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위험
4. 송하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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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므로 동 선박에 대하여 발항당시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 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문제> 운송인 갑과 송하인 을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인이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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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정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782조 3항)
(3)部首費用請求權 등
해상물건운송인은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부수비용,체당금, 운송물의 가액에따른 공동해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용선자 또는 송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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