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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
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운송인의 운송이행업무를 보
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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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손상되었고 그러한 손해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Y회사직원은 우연한 기회에 그 운송물이 고가물임을 알았다는 점인데 이는 보통물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이를 해태한 경우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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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운송인 을의 사용인 A가 갑의 운송물을 멸실한 것으로는 을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본 설문의 운송물은 고가물이며 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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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준이 됨
2) 실가가 명시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명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이유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실가가 명시가보다 낮은 경우 운송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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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됨
2) 실가가 명시가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명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그이유는 고가물에 대한 명시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실가가 명시가보다 낮은 경우 운송인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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