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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상법 제1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이행청구권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경합설(통설, 판례)과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 법조경합설이 있다.
(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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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의 고의에 의한 불감항손실에 대해서는 개별적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주41)
주41) 이균성, 전게논문, p. 69 ; 田中誠二 吉田昻, エンメンタル, p. 205.
(3) 배상액제한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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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담
2)단일운임 적용(Through Rate)
복합운송에 따른 운임은 각 운송구간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운송구간에 걸친 단일화된 운임
3)복합운송증권의 발행(Multimodal Transport B/L)
복합운송에서는 최초의 내륙운송인에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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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의 구간, 운송방식 또는 불명손해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구간을 통해 단일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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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9) 5면 참조].
_ 그리고 법률상의 선주의 책임의 범위 내지 한도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주의 보험료 부담능력 또는 기업채산에 비추어 응분의 정도 이상의 부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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