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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제도를 명문화한 개정상법하[638] 에서도 불감항과실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 운송인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고, 상법상의 책임한도액보다 적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제한한 약관은 상법 제790조의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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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도 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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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08. 상법 제790조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
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이른바 책임제외 약관과 입증책임을 변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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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의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즉 \"tackle to tackle\"이 며,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화물의 취급에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거증할 책임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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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복합운송인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역할
(1) 복합운송인의 기능
(2) 복합운송인의 역할
3) 복합운송인의 책임
(1)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
(2)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
(3) 불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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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증권
5)귀책사유
4.위반의 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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