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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김남철(2005),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규(1993), 신행정법론 상, 법문사
- 정하중(2012), 일반논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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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1) 원고적격
사용자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측이 제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피고적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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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가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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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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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는 평가에 의한 성과를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 즉 이러한 성과와 관련된 임금결정체계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인 인사고과시스템의 평가 요소자체에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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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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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임, 안암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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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정리, 자료입 력, 원고교정 및 편집작업 등 전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를 1994년부터 1년간 수행하는 동안 경제학원론을 강의하면서 특히 거시경제, 금융분야는 이론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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