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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 제2조 단서 1호가 이익대표자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일본 노동조합법과는 달리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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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정부와 국민이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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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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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유형이다.
② 장점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조합결성이 용이하며 참여의식이 강하다. 또한 사용자와의 관계가 긴밀하여 노사간 협조가 용이하다.
③ 단점
사용자에 의한 어용화의 가능성이 크고, 사업장 내의 분규가 자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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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결성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즉 1987년 7,8,9월에 걸친 대규모의 노사분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 및 사용자에게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분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구조적으로 누적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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