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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육성에 의해 건전한 사이버문화 달성 ■ 사이버 폭력 및 유해정보 실태 파악
■ 사이버 폭력 및 유해정보 유통 방지 방안제시
■ 사이버 폭력 및 유해정보 유통 방지 세부계획
■ 향후 발전과제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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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실태
○ 서종렬(2011), 스마트 시대의 인터넷과 정보보호 과제, 한국통신학회
○ 안옥진(2008),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윤리교육에관한 연구 : 탐구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 이재태(1995), 불건전정보 유통방지업무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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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신고센타와 같은 기구를 더 많이 두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특히 청소년이 사이버상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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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빠져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그동안 주로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여 해결하여 왔는바, 이러한 적용태도에 비추어볼 때 동법에도 사이버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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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의 인권 보호
② 여론의 조작 방지
③ 불법 광고나 바이러스 유포 행위 감소
2)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
① 표현의 자유 침해
② 개인의 삶이 감시당할 가능성
③ 개인 정보의 유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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