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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사자명예훼손죄 등에서는 제310조의 적용여지가 전혀 없다.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이 문제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일반인의 이익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것인 한 공적·사적생활이든 묻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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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행위
이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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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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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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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6.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 심문)
영장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피의자의 인권유린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은 실질심사하자는 것, 판사앞에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와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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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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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
1. 입법동기의 불순함
2. 표현의 자유를 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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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소서] 2018년 하반기 서울교통공사자기소개서 모범예문+면접기출
1.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취해낸 구체적인 경험, 자신의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500자)
2.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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