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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 복지사업 또는 프로그램 형식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교류형식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사업 또는 프로그램 형식의 경우 고정화된 틀로 인해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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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거나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절차보장이 된 경우에는 원용이 없더라도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3)당사자 확정
(1)의의
당사자확정이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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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거나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절차보장이 된 경우에는 원용이 없더라도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3)당사자 확정
(1)의의
당사자확정이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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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 당사자간 선호와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절충과정을 통해 해결할 것
국가간의 우선순위와 능력의 차이는 국제 협상에서 결합이득의 가장 큰 원천일 수 있 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우선순위와 선호 및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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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어려운 경우/당사자표시에 착오있음이 소장전취지의해 인정되는 경우(but 피고경정경우는 당사자변경이므로 같이 취급x)
판례
동일성긍정 -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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