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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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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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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주의할 것은 이 원칙의 적용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계약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수정 내지 계약의 해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가)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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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음을 고려하며 민법개정시안은 제 544조의 4에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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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민법 제2조 1항)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Clean Hand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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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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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에게 제2조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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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기타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등의 개발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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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①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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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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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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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기존의 졸업사정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변경사항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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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기존의 졸업사정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변경사항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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