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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3. 청구인의 권리구제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사정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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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단계에서 사정재결제도를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정재결의 인정범위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인정범위
Ⅲ 사정재결의 요건
Ⅳ 구제방법
Ⅴ 사정재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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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가하여 지고 있으며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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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⑴ 의 의
⑵ 인용재결
1) 의 의
2)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4)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⑶ 기각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⑷ 사정재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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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정에 있어서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신고 불이행으로 부당하게 국유로 귀속된 민유임야에 대해 양여 형식으로 원래소유자에게 사정하도록 한다.
(2)사정권자·재결권자
도장관이 사정권 자이며 30일동안 공시하고 재결은 임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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