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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제도는 법원이 제 3자적 지위에 있고 절차적으로 그 판단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의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정재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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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6. 사정재결
1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무효등확인심판
19. 의무이행심판
20.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1. 재결의 신청
제2편 행정소송법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23. 현행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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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판결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소송에는 그 특유한 것으로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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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⑴ 의 의
⑵ 인용재결
1) 의 의
2)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4)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⑶ 기각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⑷ 사정재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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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③)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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