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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거나(위로금 등), 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의해 징계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라. 사직서 제출 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치 않는 경우 혹은 상당기간 출근치 않는 경우, 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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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이 바로 그것이다.
_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케 한 후 이를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을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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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의 예로는 허가신청서의 수리,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청원서의 수리, 사직서의 수리 등이 있다.
법적성질
수리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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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와 그 수리행위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혼인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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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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