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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주 호(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1. 학력의 하향평준화
-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사학의 자율성 침해
-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3.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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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정책이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조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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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 정책이 공사립 구분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조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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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III. 본론(2) -평등권
1. 평등권 일반
(1) 정의 및 일반적인 성격
(2) ‘평등’의 의미
2.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 조항
(1) 실정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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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III. 본론(2) -평등권
1. 평등권 일반
(1) 정의 및 일반적인 성격
(2) ‘평등’의 의미
2.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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