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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5. 이 판결의 의의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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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제2판, 2002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 자료집」, 2002
「행정구제법」, 사법연수원, 2009
논문
김남진, 행정주체와 행정기관-특히 공무수탁사인과 관련하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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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박영사, 2002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3
강인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변호사협회지 88.3월호 77면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해설, 1993년 하반기(통권 제20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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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제2판)』, 홍문사, 2003
2. 논문
김성룡,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 - 대법원판례의 변화와 함께-, "『한양법학(제8집)』, 한양법학연구소, 1985
권태상, "대상청구권의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남효순, "프랑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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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Ⅲ. 증권 판례
1. 투신사의 선관의무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3) 판결요지
4) 의의
5) 관련 판결
2. 신탁회사의 배임행위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의의
Ⅳ. 노동 관련 대법원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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