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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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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한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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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존재해야하고 사해의의사내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해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채무자가 자신의 무자력을 초래함을 알면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책임재산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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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없음, 사회내재적 관계의 일탈 있음).
(2)이때 갑이 을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했음에도 을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갑-을의 관계
§§395, 387 준용
-이행지체시기? : 확정기한부채무(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채무(기한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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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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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사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사해의사설에 의하더라도 사해의 주관적 의도의 직접적인 탐구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사해수행설과 일맥상통한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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