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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비율을 감소시키는 한 사해행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나. 원심법원이 인정한 기초사실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가. 당해 판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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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변경)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변경)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변경)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공2014하, 1807)(변경)
- 이수현. [판례평석]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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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제18호, 1992
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한행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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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3)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1.학설
(1)통설 판례
(2)소수설
(3)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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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가.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나. 사원에 대한 집행
II.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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