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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 3판)」, 박영사, 1999.8.30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2005.03.1
최선호, 「형법총론」, 솔로몬, 2002
단도우 시게미츠. 김희진 역, 「사형폐지론」, 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2.논문
김동환,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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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1) 내용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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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는 오판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까지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마저 결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형의 정당화에는 두가지 확실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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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4) 세계일보, 연합신문 2001년 4월 26일자 신문
(5) 영화 \"대드맨 워킹\"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사형존치론의 논거
2.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박탈이다? - 사형 폐지론의 논거.
3. 판례에 의한 고찰
4.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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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사형제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한다. 1.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2.판례
3.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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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흉악범의 생명을 보장하면서 선량한 시민의 생명에 대한 태만을 간과하는 폐지론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비록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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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유지를 지지하는 어떤 이도 -어떤 종류의 사건 혹은 이유를 사용하여도- 유지론자라고 정의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폐지론자라고 부른다. 정의에 의해,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의 적용에 대한 어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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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운동 협의회는 사형 폐지의 전략을 대국민 홍보와 사형에 대신할 대체형 종신형 또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다.
사형제도 단계적 폐지론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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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하)고시계 1980. 4-5
김정우(1996) 사형과 인간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가톨릭사상연구소.
김희진(2001) 사형폐지론 .한국사형금지운동협의회
김동환(1984)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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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과오성이 절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섯,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범죄인이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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