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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여부를 떠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흉악범죄율의 수치를 줄이는 것이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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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저-
형사정책 -최재천 외-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사형제도 존폐논의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박선영 저- 1. 법철학적 관점
2. 형사정책적 관점
3. 헌법학적 관점
4. 적법절차적 관점과 기타
5. 베카리아와 라드부르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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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역사
(1)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존치론주장의 역사
(3)사평폐지론주장의 역사
3. 다른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
(2) 오늘날의 현황
(3) 사형이 가장 많이 폐지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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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인간의 존엄, 특히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파괴범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분노로 극형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하여 인기 없는 사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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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1933년 이후 나치의 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종료직후인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30년 이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였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도 1931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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