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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을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1. 개혁의 방향과 대상
1)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신공공관리주의 지향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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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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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부처가 이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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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수
립되고 나서 포괄적 정부혁신의 준거 모형으로 원용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
신 성과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그 긍정적인 측면과 현실 개혁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
고 이론과 실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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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강화
무역·자본 자유화
·국내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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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결코 과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김정렬
2000). 우리 나라의 경우도 김대중 정부 이래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신공공
관리적 정부혁신이 공무원들의 일의 추진 방식이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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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민영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영화의 여부는 해당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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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2)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3)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4)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5)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
(6)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7)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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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비리를 저지른 야당 의원들을 영입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회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 집권 야당에 기대하는 요구는 크게 증폭되었다. 김대중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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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굿인포메이션.
O'Droscoll, Jr., Gerald P., Homes, Kim R., and O'Grady, Mary Anastasia(2002), 2002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Stiglitz, Joseph E., Orszag, Peter R., and Orszag, Jonathan M.(2000), The Rol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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