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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서적
양건(역) ; 「국제인권법」1994 , 창작과 비평사
- 논문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이흥재(1989), "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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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전담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녕성(1997),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5), ILO조약과 각국의 노동조건, 서울 : 민중사.
김근조(1994), 사회복지법론, 서울 :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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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가 종래의 선언적 의미에서 보다 법적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일체의 체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결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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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양서원,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Collins Jordan Coleman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 구회 옮김.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현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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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있다.
둘째,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들이 우선 적용된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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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구체적 타당성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인식적인 홍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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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군사원호보상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단행법의 한 모퉁이에 규정되어 이런 규정들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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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체벌규정의 제정
아동복지법에 체벌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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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차별화된 역할이 규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9. 결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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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2. 구빈법시대
3. 신구빈법(1834)
4. 자선조직과 인보관
5. 1900년대 이후
6. 대처정부(보수당) 이후(1979~1997)
7. 블레어정부(노동당) 이후(1997~2005)
Ⅱ. 미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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