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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⑥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과 업무
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채용의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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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법에 규정된 협력기관인 복지위원의 활동이 저조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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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한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제가 확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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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만을 살피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은 정부가 사회복지를 중요하게 살핀다는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사회복지직렬을 공무원 5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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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영역 중의 하나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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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사례관리자는 사례 공모에서 선정된 대상자를 맡은 사회복지사로 하며, 시범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례관리자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정책제언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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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역량을 혁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우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폭넓은 정보공유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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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개선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논의가 복지 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로 그친다면 절반의 인권은 간과한 셈이다. 요보호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근무자의 인권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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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되었고, 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1992년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서 사회복지직렬 설치를 하였다(5급까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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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부의 복지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활동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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