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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기능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차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조달방법이다. 이는 재원조달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아니면 이들의 혼합인가를 그리고 이용하는 정부의 수준과 공공재원의 조달을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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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⑶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재정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음
3) 수혜자 조건
⑴ 재원재분을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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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하여
동기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법
2. 정부와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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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분담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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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일부 규제를 하는 것.
1) 재정적 규제
○ 조건적 지원(conditional grants) = 범주적 지원(categorical grants)
-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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