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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2) 원상복귀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1) 기준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금지
사업주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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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련 규제의 개혁도 요구된 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기본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나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였다.
1999. 2. 8 산업안전보건법 제9차 개정(법률 제5886호)시 근로자의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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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처분의 제한, 처벌 사실의 공표, 작업 중지와 같은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산업안전 조치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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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건관리 대책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조직한다.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최근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생산현장의 작업강도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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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산업안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② 안전, 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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