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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87년에 제정되어 두 법이 모두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1987년 의료보험법이 확대 개정됨.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혹은 의료보호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됨
- 1989년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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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소개하면 사회보험 부문에서 고용보험법 제정(1993),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및 개정(2000,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 공공부조부문에서 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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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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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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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5차 헌법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란 법률, 의료보험법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 전환,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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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상이연금
(3)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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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ꆳ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ꆴ 기타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인정 기준은?
ꆵ 업무상질병의 범위는? -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ꆶ 업무상질병은 모두 사업주의 책임인가?
ꆷ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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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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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상을 중지하고 기 지급한 보상금 및 기타 비용은 반납케 하는 동시에 징계한다.
● 산업재해 보상
본 장의 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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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공무원, 군인등이 받은 각종 장애연금, 상이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요약하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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