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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02년도 심사청구서 처리건수는 3,470건인데, 이중 277건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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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보험법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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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그 능력을 개발하는 특수교육을 보편화시킨다. 장애의 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이 전체의 약 9할이나 되므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특수교육을 더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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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006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 노동부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상국 저) - 대명출판사
사회보장론(이인재 외) - 나남출판
사회보장론(원석조 저) - 양서원
노동부 - 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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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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