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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설비의 표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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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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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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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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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설비의 표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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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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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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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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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요양급여 항목과 산재보험수가의 유연한 조정.
총 2회로 제한된 의지 및 보조기 지급기준을 각 보장구별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산재보험 급여 및 임김체계 변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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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심사청구 방식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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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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