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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의 입증이 없을 것)
(ㄷ)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및 감독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용자 자신의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사용자와 부진정연대책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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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1.13. 99다32899).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2.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5. 무과실책임의 입법
6. 타인의 행위의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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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개념
2장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와 기능․원리
3장 사회보장과 사회변화
4장. 사회보장과 재원조달
5장. 사회보장과 경제, 사회구조
6장. 국민연금제도
7장. 건강보험
8장. 산업재해보상보험관리
9장.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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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책임을 돌리고, 그러한 불법파견으로 노무제공의 이익을 얻은 사용자에게는 사법상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것은 입법론은 물론 법해석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독일의 고용의제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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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의 차이점
2) 파견노동의 정의와 문제점
II. 본론
1.불법파견의 현황
2. 불법파견에 대한 사례와 대응
1) 위장노무도급
2)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사례
ㄱ)캐리어(주) 불법파견 사례
ㄴ)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조치
ㄷ)현대미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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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 박영심(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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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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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도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동 판결은 전무 등이 문제를 개인문제로서 파악하여 임의조정이 성립할 전망이 없으면 일방을 퇴사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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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1. 징계책임의 개념
이는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성질상 노조에 대해선 행해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에만(위법 쟁의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조합원 책임
개인책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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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란?
2. 업무상 재해 판단
3. 요양신청
4. 요양급여
5. 휴업급여
6. 간병료 및 간병급여 청구
7. 전원신청, 재요양신청, 후유증상진료제도
8. 평균임금의 증감신청
9. 장해급여
10. 상병보상연금
11. 유족연금 및 장의비
12. 과로성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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